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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끝까지 정말 참담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마지막까지 오점으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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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경인데일리]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끝까지 정말 참담한 20대 국회"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해 3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잠만 자고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하시며 마지막 불씨를 살리고자 노력하셨음에도,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는 기어코 그 이름값을 했다."며 "마지막까지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곳은 질본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질본의 결정을 현장에서 묵묵히 이행한 곳은 바로 전국 곳곳의 지방정부들이고, 더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대처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말햇다. 

 

아울러 "고양시에서 나온 드라이브 스루 검진법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수원시의 임시생활시설 운영은 전국으로 퍼졌으며, 해외 입국자 이송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로 각광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역시 지방정부의 속도는 5G급 이었을만큼, 지방정부는 성장했고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있는 다리와 허벅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했다. 

 

염 시장은 "그 자부심만큼 아쉽고 허탈하다. 주민의 자치권 확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국가혁신의 원동력이 될 자치분권국가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고달픔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면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치분권의 새싹마저 키우지 못하게 막는 훼방꾼에게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치분권세력과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며 "오랜 기간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염 시장은 "제 역할은 또다시 원점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묵묵히 힘있게 그 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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